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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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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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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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남 -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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