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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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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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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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층의 건강상태 악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반해,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배제되어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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