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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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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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3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10-08
222123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6인2026-09-09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719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재피해, 전파교란 피해, 장기간의 확성기 소음 노출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존재함 - 이를 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임 -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5인2016-07-06
2002662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폭한이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음 -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폭한을 추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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