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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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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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32인2017-05-29

200709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0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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