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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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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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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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3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보험금청구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최은석의원 등 13인2024-08-21

210798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정운천의원 등 12인2021-02-08

200735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응답의무를 채택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7-06-12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응답의무를 채택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7-06-12

2006182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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