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1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한민수의원 등 11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249임기만료폐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7-07-27
2008830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의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 수준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형 정비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 공직선거법의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며, 금고형을 삭제하고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 참관인의 의무해태죄와 각종제한위반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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