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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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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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변경을 알고도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등 매장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음 -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가중되면서 행정형벌 역시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이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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