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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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회피하고 변리사 자격만으로 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후 휴업 상태에서 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규정 준수, 정보공개, 의무연수 등 대한변리사회의 관리·감독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임 - 변리사 자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등록 및 미가입자가 발생하여도 이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움 -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의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변리사의 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둠 - 변리사 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등록취소 대신 영구제명과 제명을 추가함 -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에 각각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에서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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