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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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87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정무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87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정무위원장2017-09-27
2008425대안반영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이 법에도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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