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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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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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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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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