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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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의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임 -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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