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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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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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6-08-18

221495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07191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1-02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신동근의원 등 12인2016-09-02

2024255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1인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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