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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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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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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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은 감소하는 반면 방송협찬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방송광고매출액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SO?위성?IPTV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통일시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영업이익 기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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