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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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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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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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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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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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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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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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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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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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의원 등 11인2018-12-12
202085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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