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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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 용역을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급단가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 -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노무비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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