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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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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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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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법인과의 거래인 간접수출의 경우 대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접수출의 불합리한 과세는 대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함 -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함 -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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