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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70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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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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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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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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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9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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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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