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12수정가결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98원안가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225인2018-03-05
2016505임기만료폐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