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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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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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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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국만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임 -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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