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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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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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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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르고자 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립함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짐 -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율이 낮아 각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선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함 - 개발원의 업무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 지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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