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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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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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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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시내버스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의 혼잡 등을 이유로 노선버스가 지정된 승하차 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이동이 곤란한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실정임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 -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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