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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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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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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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함 -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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