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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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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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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