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9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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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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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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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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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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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1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9-02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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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6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7-12-07
2009155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1인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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