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6985수정가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060수정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정부2016-07-21
2009952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