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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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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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실정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체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사회복지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작 사회복지사 등은 본인의 가정생활 등 사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식월 제도 도입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사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함 -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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