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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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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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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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음 - 국내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 5천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된 법임 - 법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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