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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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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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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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24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5-22

2009639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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