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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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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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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