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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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46원안가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2006556대안반영폐기

-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2인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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