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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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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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ᆞ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형법」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함 -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함 -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보완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약 3,800건으로 끊임없이 교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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