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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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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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2인2017-04-12

2007400임기만료폐기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을 정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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