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9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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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39원안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11-30
2006939대안반영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 -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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