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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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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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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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5-19

2010336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지 예산서와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2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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