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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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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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을 정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6-14

2003335임기만료폐기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최교일의원 등 12인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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