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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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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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통무예진흥법안
-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 정의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통무예활동을 보호·장려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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