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9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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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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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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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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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0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3040본회의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449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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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2007586임기만료폐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7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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