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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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 -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 가능토록 함 - 자율형사립고의 자율 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대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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