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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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함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시산업자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시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시문화산업은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ᆞ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큼 - 전시문화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은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전시산업발전법안
- 전시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함 -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임 - 우리나라의 전시산업도 전시장 면적, 전시회 개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산업구조 또한 영세사업자의 난립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대비하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시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사업과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을 진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금융·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함 - 전시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시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국·공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시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상설 문화전시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 - 전시시설 운영자와 일반 전시사업자의 등록 절차·대상 및 취소 요건을 일원화하고, 전시시설사업자의 전시시설 등록시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시함 - 전시사업자에게 전시산업정보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시 담합 및 불공정한 계약기준의 설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 -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의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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