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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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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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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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에 처한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려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상자 인정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심사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함 -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바, 그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법학·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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