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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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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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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