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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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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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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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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