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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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음 -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함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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