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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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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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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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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