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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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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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공작의 전모가 정권별, 연도별, 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 불법사찰, 공작정보가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ᆞ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 폐기,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 -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 -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함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ᆞ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무단 파기·반출, 멸실·손상 등의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함 - 이에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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