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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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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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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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음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선거 등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음 -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된 규모는 321.2억 원임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나 정당의 법 위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소속 정당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정당의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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