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9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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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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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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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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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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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0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 차선의 반사성능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시ᆞ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9-02
22207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34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6-12-13
200954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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