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9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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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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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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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376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종료 후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확인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종사 제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7-02-01
2006777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1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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