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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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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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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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하거나 신고한 영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 이후에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의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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