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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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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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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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966임기만료폐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3-07-15

1901966원안가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2-09-25

유사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1-04

2013482원안가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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